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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헤럴드 DB] |
-예산 450억원 시민 약 1%가 짠 격
-시행 7년 투표율은 몇 년째 제자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시민 투표로 선정하는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편성에 서울시민이 100명 중 1명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450억원을 시민 약 1%가 짠 격이다.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투표율은 요 몇 년간 제자리 걸음으로,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6일부터 이달 초까지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편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참여자 수는 모두 12만801명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민 수(1012만4579명)의 1.19% 비율이며 15세 이상 서울시민 수(854만4000명)으로 계산해도 1.41% 남짓이다.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시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을 직접 뽑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혹은 시 엠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시민과 정책 제안자,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의 투표 수를 더해 사업을 채택하는 구조다. 다만 시민 투표에만 비중 50%가 주어지는 만큼 사실상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에 450억원을 더해 자치구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구민참여예산으로 197억원 등 모두 647억원을 편성했다. 첫 해 500억원에서 올해도 592억원을 편성하는 등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15세 이상 시민 투표율은 시민참여예산 기준 올해 1.41%, 지난해 1.36%(856만8000명 중 11만6943명), 2016년 1.28%(859만4000명 중 11만171명) 등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구민참여예산의 상황도 비슷하다. 가령 근 50만명이 사는 한 자치구가 지난달 15일간 진행한 구민참여예산에 표를 던진 구민 수는 780명에 그쳤다. 투표율은 0.15%에 불과하다.
시도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있다.
시는 당초 현장 투표로만 사업을 선정했다. 2015년부터 진행중인 온라인 투표도 참여율을 높이려는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 올해 9500만원을 들여 홍보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만큼 정보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컴퓨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계층은 방문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미흡한 점은 발견 즉시 고치겠다”며 “다만, 지금도 숫자로만 보면 투표 수가 적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뽑힐 수 있도록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으로 ▷‘부끄럼 없는 화장실 만들기’ ▷‘무료 와이파이로 외국인 관광객ㆍ시민 모두 데이터 걱정없이’ 등 730건의 정책화를 검토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