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선고공판 내달 5일] 1심 형량,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에 달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전제 혐의 7개 수백억원 달해
-檢 “다스 차명 지배” vs MB “주식 가져본 적 없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를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16개 혐의 중 7개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점을 전제로 구성됐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다스의 해외 소송 비용 68억 원을 삼성이 낸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 10억원가량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회계직원이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그가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다스에 실질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 설립자금을 마련했고, 매년 다스의 경영 현황이 보고됐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측근들은 범행의 정점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이 전 대통령을 한가운데 두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다스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적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상납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받아 검찰이 기소한 대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뇌물 혐의 중 이 전 회장의 뇌물액이 22억원으로 가장 큰 만큼 재판부가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 등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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