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용의 화식열전] 기준금리 올려서 집값 안정?…누가 이익인가


경제 여건상 1차례 이상 어려워
외인 매수로 시장영향 미미할수
은행 대출금리 상승만 자극할듯
부동산 9ㆍ13대책 효과에 맡겨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에도 결국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대책이 단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저금리로 불어난 유동성이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지금 당장 부동산 외에 딱히 돈 굴릴 곳이 마치 않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을 겨냥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에 찬물을 붓는 것은 물론, 가계 빚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올 들어 한은이 계속 금리인상을 고민하는 사이 금리시장에서 무기력함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밝혔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으로 읽혔고, 실제 그랬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후 채 10달도 안돼 그 효과가 사라졌다. 2017년 10월 18일 금리를 보면 국고채 3년 1.93%, 5년 2.13%.10년 2.39%다. 3년물은 지난 12일 1.9% 아래로 떨어졌고, 5년물도 이달 초 상당기간 2.1%를 하회했다. 10년물도 이달 내내 2.3%를 밑돌다 14일에야 2.309%로 반등했다. 시장은 한은의 고민을 다 읽어낸 모습이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매매 추이와도 궤적을 같이 한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들이 한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5년 미만 단기채권에 집중하면서 최근 단기금리 하향 추세를 설명한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 대비 비교적 튼튼하고, 무엇보다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아 유사시 ‘달러 인출기’로서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이미 연내 한 차례 정도의 한은 금리인상은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수잉여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봐야 해외로부터의 국채수요로 인해 실제 시장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어서다. 경제여건상 두 번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 듯 하다.

은행들은 대출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시장금리와 다른 움직임이다. 코픽스에는 시장금리 외에 은행의 각종 비용과 마진 등이 포함된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코픽스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연내 한은 기준금리가 한 차례라도 인상되면 코픽스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9ㆍ13 대책으로 어차피 주택관련 대출은 더 늘어나기 어렵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변수지만 시장금리는 외국인에 의해 안정될 공산이 크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오른다고 기존 주택대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상 최저인 가계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기도 어렵다. 저금리가 부동산을 자극했다지만, 기준금리 ‘찔끔’ 올린다고 상황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잘못하면 은행에만 이익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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