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 전문가가 대행한다

관리가 미비했던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 [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앞으로 세천과 소교량,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일을 자격있는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돼 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소규모 공공시설은 모두 5만1559곳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업무 부담, 전문성 부족으로 관련 일을 부실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재난예방ㆍ안전관리 일을 하는 것”이라며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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