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하고 메르스 부실대응 질타만”

- 2017년 추경, 2018년 예산 증원계획 삭감
-정춘숙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소의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춘숙 의원은 “당시 야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18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마저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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