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자식 봉양 등 사유에는 불가피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휴공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그동안 일시인출한도가 70%로 제한돼있어 주담대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어려웠다. 그런데 인출한도를 90%로 늘리면 주담대가 많아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가 봉양해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를 들여 연금을 유지하고 유휴공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3억원의 한도 내로 한정젓던 것을 보증상품별 3억원으로 한도를 개편해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며 주금공이 보증한다.

지난 2007년 주거안정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부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시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다면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하고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아도 그 차액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ygmoo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