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북한경제 전문가들 경협 제언] “그룹 총수들, 미래 경협 밑그림 그리는 자리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재계 대표단-北경제부총리 만남
“당장 실제 협력방안 도출 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18일 평양정상회담 대표단 자격으로 대거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향후 비핵화 이후 민간기업의 남북 경제협력 참여 및 투자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경협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기업인의 시각에서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상회담 첫 날인 이날 이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개 그룹 총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 등 경제 대표단 17인은 오찬 후 리룡남 경제부총리와 대담을 갖는다. 리 부총리는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기업인과의 대담에서 남북 경협ㆍ대북 투자에 대해 유의미한 대화가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다만 북한 및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북한 방문이 ‘남북 경협 구체화’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 대표단과 북한 경제 실무진과의 대담은 비핵화 후 우리 기업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차원의 자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라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이번 경제계 방북은) 우리 경제계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할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경협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북한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교수는 “경제 대표들이 리룡남 부총리 만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후의 미래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역시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재계가 가더라도 북한과 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분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방북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 부소장은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3ㆍ4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고, 젊은 총수들이 대거 방북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경협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상무)는 “지금까지 북한과 여러번 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제적인 진전은 사실상 없었다”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세대가 바뀌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젊은 세대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분석했다.

엄 실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이)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우리 기업들이 대북 경협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후 남북한의 경제협력 논의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단순히 협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투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이 북한이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향후 경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방북이지만 경협 시대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사업이 타당성 검토가 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위를 구성해 기업의 사업내용과 북한 내 사업기회를 함께 연구해야할 것”이라며 “민간의 주도하에 정부는 법 혹은 행정적인 문제를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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