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비핵화 실절적 조치 합의가 관건”

조성렬 국가안보연 수석연구위원

-전문가 토론회, “비핵화 위해 북미 신뢰 구축해야”
-대북제재 완화 국세사회 공동 노력 필요, 이후 남북 경협 급물살 전망

[헤럴드경제=평양공동취재단ㆍ이승환 기자]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합의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양국 간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민간 부분에서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연 수석연구위원은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씻고, 우발적 충돌이 없는 군사적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앞서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가역성 여부를 놓고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비핵화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는 국세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동 번영의 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대북제재를 바로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변국이 양자 간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 개방은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 경제적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체제 안정에 더욱 쭝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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