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해 NLL 평화수역화 ‘깜짝 해법’ 기대

NLL 문제 정통…송영무 장관 임무에 주목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남북 군사분야 최대 난제인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합의가 담길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의중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남북미 종전선언 및 비핵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등 군사 긴장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 닷새 전인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총 17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에서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한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 군사분야 협상의 최대 난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해묵은 숙제다.

퇴임을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회담 공식수행단에 포함돼 이뤄내야 할 마지막 임무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의 해상 문제에 정통하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실무급 밤샘 협상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이뤄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양 정상이 만나 요식 행위인 사인만 남겨두고 있을 거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회담 다음날 협상 결과를 언론 브리핑하기로 했다가 결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이런 의혹을 더 높이고 있다. 서해 평화수역화 관련 ‘빅뉴스’를 정상회담에서 깜짝 공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측은 서해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어로 등도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는 입장이다. 북측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해 평화수역화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합의했지만, 같은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구체적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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