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용 전 판사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재판 자료 등 반출, 수사 개시하자 폐기
-19일 김종필 전 비서관ㆍ신광렬 부장판사 소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70ㆍ2기)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오후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수사망을 피해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변호사가 반출한 대법원 판결문 초안과 재판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다량 발견했다. 특히 재판연구관으로서 보고한 문건 원본을 그대로 들고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곧장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유 변호사는 해당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자료 파기에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한 정황을 새로 확인했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 근무하며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특허 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행정처와 논의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검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ㆍ18기)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19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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