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신비 부담 경감’ 공방 예고

과방위 19일 전체회의…국정감사 일정 확정
드루킹 사건 증인채택 싸고 여야 힘겨루기
이해진·김범수 등 ICT수장들 증인후보 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내달 과방위 국감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인터넷 댓글조작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 여야는 벌써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이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ICT 규제개선, 4차 산업혁명 성과, 통신비 부담 경감, 알뜰폰 경쟁력, 제로레이팅 확대 여부,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인터넷 공룡 역차별 문제, 라돈침대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증인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된 상태다.

지난 4월 불거진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수의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최대 포털 네이버는 뉴스 및 댓글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급히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드루킹 본인뿐만 아니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드루킹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이야기했으나 (민주당 간사부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드루킹 때문에 다른 이슈 관련 증인들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 역시 “드루킹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아직 증인 리스트 취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국감 일정을 확정하며 증인채택도 이뤄져야 하나 여야 합의가 아직 안됐다”며 “아무래도 이번 국감에서는 드루킹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CT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사 CEO뿐만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글 및 페이스북 한국법인 대표들이 과방위 국감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내달 1일 다시 한 번 증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채택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감 증인은 적어도 국감 시작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 

정윤희 기자/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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