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해평화협력지대’ 현실화? 해운수산협력 기대감 고조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이 해운ㆍ수산분야다. 유엔의 대북제제가 풀릴 경우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중국 불법조업 문제해소, 꽃게 등의 어획량 증가에 도움이 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공동어로 합의가 손에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9ㆍ19 정상회담에서도 NLL평화수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NLL에서의 남북 공동어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을 제의하면서 공동어로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이는 10년이 지난 이번 회담에서도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방북의 공식수행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고 밝히며 양측의 수산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와 공동어로는 이 해역이 남북간 군사현안중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는 남북의 바닷길을 잇는 해운항만분야의 협력이다. 김 장관은 방북 전 한 인터뷰를 통해 인천과 해주ㆍ남포, 부산과 나진ㆍ원산 간 해운노선을 구축하는 협의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남북간 항로가 개설될 경우 북한의 해운물류 거점이 될 남포ㆍ해주ㆍ원산 등 주요 항만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남북 양측은 지난 2015년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나르고, 나진항에서 남한의 포항항으로 운송하는 시험운행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남북 해운분야 협력 강화 가능성에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대치 상황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항로를 실제로 운영했던 시범사업이 있었던 만큼 경협이 본격화되면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