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 군사합의서, NLL 의미 망각한 채 北에 내준 것”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완충지역 협의에 NLL 무력화 의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북이 19일 합의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두고 야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를 통해 북한의 의도대로 NLL 무력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양석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NLL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NLL을 협상책으로 좀 더 다양하고 강력하게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아직 많은 국민이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언제가 깨달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집도 추진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강조하는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이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방위 긴급회의를 통해 명확히 정부의 진의를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국방부가 남북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들, 조심스러운 문제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6ㆍ25 직후 UN과 미군이 설정한 NLL은 전후 사실상 해상의 군사분계선으로 활용됐다. 전략적 요충지가 될 섬이 많아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과 갈등을 이어온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 북한은 3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벌이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NLL은 해군이 피로 지킨 경계선이다. 그건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NLL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에 했의했으나, 인식 차이로 결렬됐다.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주변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과 NLL 중간 지점을 수역으로 하자고 맞섰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13년에는 남측이 NLL을 포기한다는 ’NLL 회의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의 ‘치유’라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와 논란이 계속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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