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전망 안 좋을 것”…與野 이구동성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 17인에 물었더니

경제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도 경기전망을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헤럴드경제가 두 상임위 의원 17명에게 내년도 경기전망을 물은 결과, 10명이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야권 의원 7인은 모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여당에서도 3명이 비슷한 답을 내놨다. 나머지 여당 의원 7인은 답변을 거부했다.

경기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밝힌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영석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섭엽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다. 이중 상당 수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영석 의원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일시적 유지만 가능할 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기업활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침체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종석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선반영되긴 했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안 됐다”며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ㆍ엄용수 의원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랐다. 또 오른다”며 “산업이 견디기 어렵다. 게다가 구조조정도 안된 상태 아니냐. 내년은 공격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무역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 또 2~3년간 지속된 세계 경기호황이 하강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은 경기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원인은 경제적 상황과 구조에서 찾았다.

이원욱 의원은 “어려워진다. 설비투자 등을 참고하면 그렇다. 연말까지 좋아지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금년에는 투자 부문에서 큰 일이 없다. 설비투자가 줄었고, 전통적인 제조업이 위축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70~80%다. 미중 무역 마찰이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나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김성식 의원도 이러한 주장에는 큰틀에서 동의했다. 최저임금 제도 수정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야권에서는 김성식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등을 차등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이원욱ㆍ최운열 의원은 여당 소속이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내에서도 생활비 수준이 다르지 않느냐”며 “지역별 편차를 줘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에 결정권을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최운열 의원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기지는 못 한다”며 “작동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최저생계비와 도서지역이 같겠느냐.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고, 업종별 차등도 필요하다. 인상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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