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완성 핵무기까지 폐기돼야 완전한 핵폐기” (종합)

- 완성핵무기까지 폐기해야 완전한 핵폐기
- 종전선언 연내 추구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 논의
-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 달라… 종전선언은 주한미군과 무관,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박이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완성돼 있는 핵무기까지 완전히 폐기 돼야 완전한 핵폐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대국미 보고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핵무기 핵활동을 이제 중단해나가겠다는 뜻이다”며 “물론 더 나아간다면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되야 완전한 핵폐기”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그런 진전과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풀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폐기와 함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 중요하다”며 “그 이상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615와 104때 안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 10·4 정상 선언 때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과거의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냐 이걸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6자회담 합의와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고 핵 폐기 매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 가기전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검증이나 사찰 중에 삐끗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상과 북한 지도자가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탑다운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우리가 교착되고 그럴 수 있다. 제2차 정상회담 통해서 교착된 국면을 파괴해 나간다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싱가폴 선언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다. 비핵화 프로세스 가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적 내용은 실무에서 해야하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핵화 시간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방문을 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질문에 대해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개념들이 다르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65년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이란 말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효력이 있어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휘를 해체하게끔 만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 압박 받게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것같다”며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헷갈리게된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말한것과 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선언이다”며 “그리고 그와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때까지 종전체제는 유지된다. 유엔사 주한미국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며 “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 될 것이다. 주한미국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다.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주한 미군 주둔)이다. 그런점에 있어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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