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전략자산 전개비용’ 놓고 외교전

[뉴욕(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방위비 특별협정(SMA)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계기에 SMA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인 ‘작전지원비’ 신설이 SMA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ㆍ북미 관계가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한미간 공정한 안보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거로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7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미 당국은 총액 및 작전지원비 신설 등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분담금 항목에서 기존 3개(▷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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