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비핵화 단계에 따른 종전선언ㆍ제재 완화 논의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일정ㆍ장소 곧 발표될 것”

-한미, 종전선언 의견차 보인듯…“긴밀한 소통과 공조 지속”

-靑 “대북제재 계속 해나가는 한편, 北 비핵화 얻을 경우 밝은 미래 보여줌으로써 지속 견인 위해 긴밀협력”

[뉴욕(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써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유엔 총히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서 4시 10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양국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조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백악관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하기 위해 현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vigorous enforcement)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비핵화만이 북한에 밝은 미래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인(ensure)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때 미국이 이뤄야 할 ‘상응조치’에 대한 인식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심축 역할을 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각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그 일환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비’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을 논의하는 SMA 특성상 작전지원비에 대한 항목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정과 시기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높아진 상태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밀메시지’를 전달함에 따라 미국이 요구한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빅딜 성사조건이 성립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주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논의했고, 문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두 정상간 1시간 25분 동안 이뤄진 정상회담 시간에 종전선언,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에 대해 두 정상 사이에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편 문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 한국의 면제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논거로써 한국의 대미자동차 수출의 51%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는 점, 한국의 대미흑자폭 올 상반기 25%까지 감소하는 등 대폭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해석 및 결과문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좋지 않았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회담 결과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6ㆍ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순항을 해오던 미북 회담이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그 상황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오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으로 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게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담이라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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