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확전하는 美-中 무역전쟁

TAIWAN USA DEFENSE <YONHAP NO-2153> (EPA)
대만 후아리엔 공군 기지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F-16 전투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만으로 확전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F-16 전투기 등 군용기 예비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AFP, 로이터 및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의 방어력 제고를 위해 F-16, C-130 등 전투기 예비부품 판매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수령인(recipient)의 안보·방어력 증진을 도움으로써 미국의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군사균형, 경제적 진전에 중요한 동력이 돼 왔으며 계속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가 이뤄지면 그 규모는 3억3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계획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고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어떤 사람도 중국이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입장을 막을 수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만과 군사 관계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양국의 협상 재개 여부가 미국 측에 공을 넘겼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언제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지는 완전히 미국 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이날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과 담판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담판과 협상에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대만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 정부의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빈과일보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대만 정보통신 및 전기 제품 대부분은 대만에서 주문받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체제라며 그 외의 제품은 중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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