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묻다] 경기전망, ‘어두워’ 공감대… 소득주도성장엔 침묵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제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는 내년도 경기전망을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은 ‘폐지’라는 공감대를 보여줬고, 여당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침묵을 지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0인 중 6인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질의에서 답변을 거부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신을 밝힌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욱ㆍ윤후덕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으로 4명뿐이다. 이원욱, 윤후덕, 제윤경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운열 의원은 이제 혁신성장 등으로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9년 동안 말아먹은 경제를 어떻게 1년 동안 세우느냐”며 “상용직 일자리는 감소하지 않았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한 것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폐지 주장은) 과거 아동의 노동을 금지했을 때 일어나는 반발의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때와 겹친다.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00명 증가했다. ‘7월 고용, 5000명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고용쇼크’라고 표현했었다. 청와대가 “직을 걸고 살리겠다”고 했지만, 2000명이 더 줄었다.

이에 대다수 여권 의원들은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 강경한 정부 기조와 들끓는 여론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하고 답변을 거부한 여당 의원들은 “짧게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 “통계를 조금만 더 보자”고 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면서도 “관련 상임위 아니다”고 한 이도 있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10인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통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수 야권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운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소속 윤영석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종석 의원은 통화에서 관련 질문을 한 뒤 10초도 안 지나 “폐지해야 한다”고 즉답했다. 보수성향인 정태옥 의원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국당 김용태ㆍ김광림ㆍ추경호ㆍ이종구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헤럴드경제가 두 상임위 의원 17명에게 내년도 경기전망을 물은 결과, 10명이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야권 의원 7인과 여당 의원 3명이다. 나머지 여당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경기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밝힌 야권 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영석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섭엽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다. 김성식 의원을 제외한 모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윤영석 의원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일시적 유지만 가능할 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기업활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침체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여권은 경기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원인은 경제적 상황과 구조에서 찾았다. 윤후덕 의원은 “금년에는 투자 부문에서 큰 일이 없다”며 “설비투자가 줄었고, 전통적인 제조업이 위축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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