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검찰 고발은 야당 탄압과 무관”…기재부 정면 반박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주장에 대해 “자료 유출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고발한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26일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27일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브리핑을 갖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고발 등 대응조치는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시도와 무관하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또 검찰 고발은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와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였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위 소속 심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보좌진들이 확보한 자료는 기재부가 승인해준 ID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기재부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기기밀처럼 숨기고 싶겠지만 국회가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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