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총공세 “야당탄압, 업무추진비 상시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공직자 쓴 신용카드 내역 못보게 막는게 문제”
-심재철 의원실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공휴일 등 기재부 지침 어겨 사용된 금액 2억여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 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강성하라. 업무추진비가 기밀인가, 상세내역 따져보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긴급 의총을 열고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습득한 자료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심 의원은 이날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22일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한 차례 열고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정부와 검찰 사법부를 규탄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상시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민주정부라 인정한다면, 스스로 국민이 주권자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상시적으로 보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법부가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못 볼 이유가 뭐있느냐. 이걸 막고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돼 진행된 ‘야당탄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실이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행위자체를 두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들고온 검찰도 문제지만 또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색해야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창현은 (고발 후)보름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저는 고발된 지 나흘만에, 검사한테 배당된지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부동산 개발계획을 시장에 흘리는 것 하고, 업무추진비랑 세금 내역 따지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무겁나.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를 발표전 사전 공개해 논란이 됐으며, 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리를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한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에 2억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밤 11시 이후 새벽시간 같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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