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여정 새 국면…北 한미회담 반응ㆍ中 역할 눈길

-文대통령, 종전선언 초석…전인미답의 길 첫발

-트럼프 “전쟁망령, 평화 대체하기 위해 北과 대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제 식민지배와 해방, 전쟁, 분단을 거치며 출발한 극단적 적대관계와 첨예한 군사적 대치로 남북은 물론 주변 동북아와 국제정세에 불안요소가 돼왔던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유엔총회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의 초석을 놓았다.

종전선언은 신사협정 성격의 정치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우호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당장의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된 남북 현실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으로 가는 로드맵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4ㆍ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데 이어 한미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본격적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환경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위상 변화, 그리고 결국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못 박음으로써 미국 내 의혹과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되는 기류다.

6ㆍ25전쟁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의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중국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 뒤 “중국은 유관국들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 발표가 시대조류에 맞고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의 바람과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가 안팎에선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을 전후해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빅딜’을 성사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을 공동인식하게 된 것 같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북미가 사실상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6ㆍ25전쟁 종전선언이 전인미답의 길이다보니 적잖은 난관도 예상된다.

우선 과거에도 번번이 비핵화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북미 간 불신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북미는 앞으로 핵 신고, 사찰, 검증, 폐기라는 지난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워낙 복잡다단한 과정인 만큼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돌출할지 예상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돌발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이 곧바로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반응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조치나 대북제재 완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에 일각에선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 프로세스가 남북미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불만 표출과 미국과 무역전쟁 카드로 종전선언과 관련해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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