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완화]입국장 면세점 허용…복합매장 허용 등 대대적 규제개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규제개혁 방안 확정
선불카드 환전 등 외환 ‘칸막이’ 해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해외여행 후 입국하면서 세금이 면제된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6개월 시범 운영한 후 부산ㆍ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ㆍ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복합된 복합매장(shop-in-shop)이 허용돼 하이브리드형 창업이 가능해지고, 볼룸댄스 등 댄스스포츠 무도학원과 무도장도 일정 시설과 기준을 충족하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증권ㆍ카드사 등에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되고, QR코드를 활용한 해외결제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등을 통한 환전 업무가 허용되는 등 외환 분야의 칸막이 해소 및 감독체계 개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6월까지 인천공항에 시범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며, 6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검역대상 품목인 과일ㆍ축산 가공품과 함께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에 계속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73개국에서도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이다.

생활밀착형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기업애로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진입 및 입지규제 개선 등 이번에 31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재 안전ㆍ도로 운행기준이 없어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ㆍ주행기준이 마련돼 이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총 6개에 달하는 LED 조명제품의 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숍 인 숍’ 형태의 복합매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 비용이 절감되고, 제과점 조리장의 공동사용도 허용된다. 또 무도장의 학원 등록 허용과 함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및 전시ㆍ회의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이 완화된다.

외환제도 측면에서는 증권ㆍ카드사 등에 대한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ㆍ수협의 송금한도를 상향해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을 인정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1만달러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 등의 신고는 면제해 거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 분야의 혁신 방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청해온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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