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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고집하는 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정책부터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로 기울어진 ‘박원순 표’ 사업이 주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도시 슬럼화와 상대적 박탈감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임대 중심 공공주택정책 손봐야” 지적↑
-2012~2017년 임대 84.5%ㆍ분양 15.4%
-마곡단지 등 빼면 사실상 임대에만 집중
-분양 더 늘려야…임대 낙인에 수요 한계
-공공서 내집 마련 기회 줘야 분위기도 전환
-공공임대 시간 지날수록 슬럼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진용ㆍ이원율 기자]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온갖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일대 아파트가격상승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고집하는 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정책부터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닌 오직 임대만을 고집하는 ‘박원순 표’ 사업이 주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도시 슬럼화 가속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주택공급 실적을 취합한 결과, 2007~2017년 공사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모두 13만8830호다. 공공임대 10만4422호, 공공분양 3만4408호 등이다.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2017년을 보면 공급한 공공주택은 모두 7만1555호인데, 공공임대가 전체의 84.5%(6만505호), 공공분양이 전체의 15.4%(1만1050호) 이뤄졌다. 박 시장의 재직기간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6390호, 2013년 2만3884호, 2014년 1만1358호, 2015년 1만835호, 2016년 1만319호, 지난해 8769호 등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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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반대로 공공분양은 2012년 595호에서 2013년 7562호로 급증했다가 2014년 1600호, 2015년 888호, 2016년 167호, 지난해 238호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도 수가 껑충 오른 2013년은 마곡단지 2854호, 신내단지 720호, 천왕단지 521호 등 단지들의 대규모 분양이 때마침 이뤄지던 때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오세훈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11년 10월 전에 이미 착공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집 값 안정화를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문제가 불거지는 현 상황에서 이런 임대 위주로 큰 폭 기울어진 정책을 분양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민 대부분은 실제 내 집을 원하는데, 임대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서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무주택자와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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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돈이 더 들더라도 진짜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일반계층을 끌어들일 수 없는 점이 문제”라며 “임대라는 한계와 함께 낙후된 곳이라는 낙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우리나라에선 집이 이미 자산증식의 중요 용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공공분양을 대폭 늘리는 일이 공공 차원에서 해야 할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시선도 강하다.
집 값이 상승세인 가운데 민간에서 무작정 주택 공급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집 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위험을 굳이 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 공공이 분양 수를 확대할 시점이란 이야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서울시의 정책으론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서울시 등 공공은 자본력이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실제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민간에선 쉽게 하지 못할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셈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서도 공공분양 확대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추후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이란 특성상 물가가 오른다고 임대료도 곧바로 올릴 수 없어서다. 결국 누적되는 추가 유지 비용은 SH공사 예산과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SH공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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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서울시도 공공분양 아닌 공공임대를 집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시는 저가 공공분양은 투기를 조장하고 언젠가는 또 하나의 ‘로또’로 변모할 수 있어, 이 때문에 위험부담 없는 임대로 주택 물량부터 늘려 집 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분양을 한 후 되팔 때 제한을 걸면 되는 사안으로 외국에선 이미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가령 높은 값이 책정되지 않도록 선을 긋거나 양도세를 크게 부과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고려 없이 단순히 싸게만 공급한 후 관리책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