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종전선언 여전한 의구심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라도 비핵화 전제조건”
-“北, 주한미군 빌미로 종전선언 되돌릴 수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ㆍ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조야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시돼야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데이비드 퍼듀(공화당)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벤 카딘(민주당) 의원은 “북미 간 보다 정상적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미국의 독립적 사찰단, 그리고 현실적인 핵무기 폐기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첫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쿤스(민주당) 의원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면서도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압박 지속과 불가피할 경우 군사옵션까지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북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의원 역시 종전선언보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6ㆍ25전쟁 종전 법적요건 기밀보고서를 작성했던 패트릭 노튼 전 국무부 법률자문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현재 전쟁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라면서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튼 전 자문관은 특히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되돌리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향후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 종전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임스 인호프(공화당) 군사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6ㆍ25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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