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국회 재요청···다음달 1일까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27일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20일이 지난 시점인 23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다만 추석 연휴 등으로 시한이 27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유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재산 축소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 유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있다.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가능하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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