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沈의원 주장은 허위”

“진용 갖추기전 정책자문료 성격”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청와대가 진용을 완비하기 전 지급한 ‘정책자문료’가 해당 자금이고, 청와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엔 지급 사실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실명이 거론된 청와대 직원들은 심 의원을 상대로 개별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오전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모 의원님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회의 참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 됐다. 민간신분으로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에 따라 그 분들이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이 지급됐다”며 “하루에 일한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과 근거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무직인 수석급 이상 직원은 인사 즉시 임명이 되는데 반해, 수석이하 비서관·수석행정관·행정관 등은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일이 걸린다. 인수위가 있을 경우엔 예비비로 이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데 반해, 이번 정부의 경우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월 30일전까지 청와대 근무자에 대한 임금 개념으로 ‘정책자문료’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10일(문재인 취임)이후 6월 30일까지 정책자문료 명목으로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에게 금원이 지급됐고,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정책자문료 명목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금원이 지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클린카드로 결제가 안되더라. 이유를 봤더니 해당 집이 ‘호프집’으로 등록이 됐었기 때문이었다”며 “오뎅바도 결제가 안된다. 명칭에 ‘바’가 들어가서 그렇다. 클린카드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직원들이 직접 민사·형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윤건영·탁현민 등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됐다. 소송을 검토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은 전날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 대응 방식과는 결을 달리하는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는 청와대 직원들의 실명이 직접 거론돼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송 주체에 대해 “오늘 실명이 거론된 모든 분들이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건영·송인배·탁현민·고민정·권혁기 등 청와대 핵심 13명이 회의 수당 부당 취득의 주체라 주장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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