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업추비 공개…공개 거부하는 국회에 부메랑될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업추비(업무추진비)가 기밀인가, 상세내역 따져보자.’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울려 퍼진 구호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를 언급하며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언제든 상시적으로 보고 관리감독할수있도로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외친 구호와 김 위원장의 요구사항이 법원판결에도 업추비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청와대와 함께 유일하게 업추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103억원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등의 상세내역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상세내역 대신 ‘총액’만 제시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는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11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추비 공개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국회 의정활동 및 고유 업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업추비 공개 거부는 다른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는 매달 전월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XXX집 2018-08-02 21:08 시장외 18명 카드 45만원, 시정 지역상생간담회’ 식으로, 참석자와 결제방법 집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적힌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장ㆍ차관 등의 고위 공무원들의 장소와 인원, 가격 등의 업추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청와대와 함께 국회만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8월에는 특별활동비를 없앤다고 하면서 업추비 증액을 추진하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와는 달리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돌려쓰기’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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