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과거 사법시험 때보다 훨씬 다양한 출신 학교와 전공자로 구성된 법조인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회의를 가지면서 밝힌 법전원 도입 10년간의 변화에 따르면 출신 대학과 학생 구성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2008~2017년)으로 법조인을 배출할 때 비법학 전공 학생 비율은 17.85% 였지만, 법전원 도입 후 실시된 변호사 시험(2012~2018년)에서 비법학 전공자 출신의 경우 49.49%로 그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올해 법전원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 출신자의 비중은 79.11%에 달했다.

출신대학별 법전원 입학자도 다변화된 모습이다. 과거 사법시험(2002~2014년) 합격자의 출신대학의 경우 40개교였으나, 법전원 입학생(2011~2015년)의 출신대학은 102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법전원에서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비법학사 1/3 이상 선발, 타교출신 1/3 선발, 취약계층 특별전형 7% 이상 선발, 지역인재 10~20% 선발’ 규정을 법으로 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의 선발 비중도 점차 높아졌다. 지난 2009~2018년 기준으로 법전원에 입학한 2만776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1307명(6.29%)이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비율은 7%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전원 도입 10년의 변화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8년 법전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도 심의했다.

법전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은 법전원의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점검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