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뉴욕=AP연합뉴스]

“北 FFVD 실현까지 제재 계속돼야”
강경화 “ ‘핵없는 한반도’ 가시권에”
美 vs 中·러, 대북제재 놓고 충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북핵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지속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가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십년 만에 처음 국제사회의 압박작전을 주도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주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 미국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최선두에 설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1년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상황이 확실히 더 분명해졌고 가시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향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가시권에 들어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듯 “다가오는 북미협상이 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대북제재ㆍ압박을 지속해야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제재 이완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 공급량 연간 50만배럴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로 불법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북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이 부응할 경우 제재 수정 조항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근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고려해 “북한과 다른 관련국이 비핵화를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대북제재가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된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한반도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미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