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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정책 등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과기부ㆍ산업부ㆍ고용부ㆍ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과 전망 등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부문에 있어 올 들어 기업의 설비ㆍ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특히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이는 구조조정,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ㆍ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와 고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기업ㆍ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재편과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통ㆍ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3대 전략 투자, 미래차ㆍ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가시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장관들은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ㆍ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 결론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