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증액 다시 목소리 커지다

-업계 “물가ㆍ소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늘려야”

-정부 “해외와 비교해도 한도 충분…증액검토 안해”

[헤럴드경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면세 한도도 물가ㆍ소득 등을 고려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 한도를 늘리면 자칫 해외 소비만 늘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기준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증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귀국길 면세 쇼핑을 할수 있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비자와 중소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면세 한도 유지 방침에 대해서는 내심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품 단가 상승, 소득ㆍ소비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됐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면세 한도는 50% 인상된 셈이다.

반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은 1052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0%로 면세 한도 인상 폭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면세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줄을 잇는 등 최근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도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4년 면세 한도를 상향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물품 단가와 소득ㆍ소비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증액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이미 면세 한도를 인상한 만큼 당장 추가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면세 한도가 다른 국가의 기준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도 면세 한도 유지 근거 중 하나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미국은 체류 기간에 따라 한도를 최대 1600달러까지 늘려주고 있다.

중국과 EU(유럽연합)의 면세 한도도 각각 5000위안(미국달러 기준 726달러), 430유로(500달러) 등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일본은 면세 한도가 20만엔(1762달러)으로 다른 국가에 비교해 월등히 높다. 과거 심각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장려한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면세 한도를 높일 경우 자칫 해외 소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는 한도 증액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해외 소비는 2010∼2017년 연평균 8.7%씩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2.1%)의 4배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 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번 입국장 면세점 논의 때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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