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수사과정서 2차 피해 막는다…표준조사 모델 시범운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22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 8곳에서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이란 성폭력피해자 특성에 적합한 면담과 조사기법이 담긴 조사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지난 4월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사 모델 개발에 나섰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조서와 더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와 해외 성폭력 범죄수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준 모델을 개발했다.

본 모델은 국내외 연구자료와 현장조사관ㆍ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결과의 산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시범 운영은 서울 영등포서, 부산 사상서, 인천 서부서 등 총 8곳에서 진행된다.

시범 운영에 앞서 경찰은 다음달 4일~19일 시범운영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표준조사 모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은 일반 성인 성폭력 및 불법촬영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으나, 경찰은 추후 아동ㆍ청소년 등 다른 영역의 모델 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 개발을 계기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찰수사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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