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탈루소득 5년간 5조원 넘어…소득 45% 숨겼다가 2조원 세금 추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5년 간 고소득 사업자 4400여명이 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조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4426명(누적 인원)의 고소득 사업자들이 총 11조6456억원을 신고해야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5조2826억원으로 총 소득의 45.4%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 소득에 대해 2조959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세액은 2조357억원(징수율 6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탈루율은 2013년 47%에서 2014~2016년에는 43%로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해 51.6%로 크게 높아졌다. 탈루세금 징수율은 2013년 71.8%에서 2014년엔 77.2%로 높아졌으나 2015년(65.6%)과 2016년(67.6%)에 6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이보다 낮은 63.8%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ㆍ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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