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계속 증가…제주도 중국인 1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내 밀입국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ㆍ화순)이 3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2017년) 밀입국이나 무사증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50건,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42명이 검거된 뒤 2014년 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43명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0명, 2017년 39명으로 꾸준히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7명(66%)으로 가장 많았고, 알선이나 운반 역할을 하다 검거된 내국인이 33명(20%), 베트남인이 22명(14%) 순이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137명이 검거됐고, 남해·부산 12명, 서해·목포·완도 10명, 포항 2명, 평택 1명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무사증 제도 시행 등으로 불법체류가 많아지고, 특히 제주에 관광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무사증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밀입국 시도가 많은 지역에 밀입국ㆍ불법체류ㆍ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해경과 경찰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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