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남북관계 시각차…국회 공방

대정부질문 재개…비핵화 등 공방
與 “국회 비준동의 착수해야”
野 “NLL 포기 등 대북관계 무력화”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및 영해, 영공에 대한 시각차는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과 북의 현실 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평양 정상회담으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이 1일 재개됐다. 이날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남북 관계와 비핵화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입법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안보 이슈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며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드러난 무력함을 질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정쟁은 할 수 있어도 전쟁은 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핵화 전이라도 적극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종전선언,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제재 예외사항으로 해서 경협의 시간표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는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NLL 무력화’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나 판문점선언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 서해 NLL을 기준으로 85㎞, 50㎞로 평화지역을 설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은 정전협상 당사자도 아니어서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만 한 상태다. 유엔사가 동의해 준 적이 없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GP 철수나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유엔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유 의원은 “북한 석탄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는데 10개월이나 걸렸다”며 “경찰, 관세청이 업무조정을 하면서 관세청만 수사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다. 북한 석탄 반입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관세법 위반의 부정수입만 갖고 조사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수사하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며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정상국가화, 나아가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강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공방 소재로 떠올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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