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글로벌 경기개선의 흐름을 탄 반면 한국만 벗어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1분기 0.53%에서 2분기에는 0.70%로 좋아졌다. 특히 선진국인 G20 회원국들은 0.9%에서 1.0%로 더 좋다. 하지만 한국만 1.0%에서 0.6%로 거꾸로 갔다. 미국ㆍ중국ㆍ일본보다도 낮고 회원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성장률 역주행이 심각했다. 이런 상황이니 하반기 경기 과열이 아니라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사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먼저였다. 일찌감치 지난달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2.6%로 낮춰잡았다. 건설 투자 위축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ㆍ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란 이유다.

문제는 내년 전망 자체가 2.8~2.9%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디플레 갭)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보다 극적인 경기침체의 징표는 없다.

외환위기 등 글로벌 외생 변수가 없는데도 경제가 잠재 체력 수준의 달리기도 하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원인이란 얘기다. 그 증거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인한 실업대란과 실업급여의 급증이다.

올들어 8월말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최근 20년래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한다. 그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의 5조2425억원을 훌쩍 넘어 6조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제 “경제 체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오는 단기간의 고통일 뿐”이란 청와대의 설명은 곧이들리지 않는다. “금방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더 설득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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