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통위반 벌금 지불능력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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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mv.org>

“교통위반 티켓 벌금낼 돈 없다구요? 걱정마세요”

앞으로 LA에서 교통 위반 티켓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은 법원에 ‘벌금 지불 능력 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의 앤티오넷 도지어 변호사는 최근 LA 카운티 고등법원이 교통 위반 티켓 벌금을 내기 어려운 운전자들이 법원에 ‘벌금 지불 능력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글로리아 마타 알바라도 부부의 소송건에서 비롯됐다. 글로리아 마타 알바라도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벌금 712달러를 부과받았다. 장애를 지닌 알바라도 부부는 판사에게 장애로 매월 1514달러의 고정 비용이 소요된다며 벌금 712달러를 내기 힘들다고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벌금을 600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알바라도 부부는 600달러의 벌금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면허가 정지됐다.

알바라도 부부를 대변한 도지어 변호사는 지난 2016년 ‘LA 고등법원이 운전면허증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주민의 벌금 지불 능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LA고등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고등법원은 합의문에서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지불 능력 검토 요청’을 허락함으로 사실상 알바라도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도지어 변호사는 “알바라도 부부와 같이 소득이 낮아 벌금을 내기 힘든 운전자가 상당하다”며 “이번 합의로 저소득층이 운전면허를 상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남가주 지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일 수록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번 합의가 LA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법원은 저소득층 운전자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을 조정해야 하며 앞으로 1년여간 시민 단체 변호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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