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英, EU 관세동맹 잔류할 듯

연정 참여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반발에 보상책 논의
반발 각료 추가 사퇴 가능성도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어떻게 될까?(PG)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어떻게 될까?(PG)[제작 조혜인]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권 보수당 내 각료 일부의 추가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보상책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저녁 핵심 측근 각료들로 구성된 이른바 ‘브렉시트 전시내각’(Brexit war cabinet)을 소집해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의 윤곽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임박했다고 협상에 관해 설명을 들은 각료들이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당초 영국과 EU는 오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합의하면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선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메이 총리는 대안 중 하나로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르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 영국 본토는 EU 단일시장에서도 제외되지만, 북아일랜드는 상품 교역과 관련해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메이 총리는 이 방안과 관련해 “당분간”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종료 시점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하드 브렉시트’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제3국과 자유롭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메이 총리의 계획에 반대해온 앤드리아 리드솜 하원 원내대표와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장관, 페니 모돈트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이들은 사퇴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 중에서도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리암 폭스 무역부 장관,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 등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DUP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의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상품이 오갈 때 새로운 규제 점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DUP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나 규제 장벽이 세워질 경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함께 브렉시트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DUP는 만약 메이 총리가 자신의 계획을 고수할 경우 연정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DUP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수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약속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조기총선에서 DUP와 연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2년간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5천억원)를 북아일랜드에 추가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DUP 관계자는 그러나 텔레그래프에 “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브렉시트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북아일랜드 UTV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음주 예정된 EU 정상회의까지 ‘안전장치’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11월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아직 협상에서 돌파구는 없다고 밝혔다.

FT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머무는 영국 협상팀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직전이라는 소문이 영국 정부에 퍼져있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협상에 정통한 한 정부 관리는 FT에 “메이 총리는 각료들을 모두 불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 그것은 총리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추측했다.(서울·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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