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업/산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제한 폐지안 오는 2020..

재산세
가주 상업용 건물 <사진캡쳐=The Sacramento Bee>

오는 2020년 선거에서 가주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 제한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처장관은 15일 산업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현 시세에 맞춰 재조정하는 안건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 64만3948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2020년 11월 선거에 상정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가주의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에 의해 기본 1%(구입가격 기준)에 매년 인상폭이 2% 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주민발의안 13 폐지 찬성론자들은 “만일 2020년 선거에서 재산세 인상 제한 조건이 폐지되면 주정부가 매년 적게는 60억달러, 많게는 100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학교 예산 및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13 찬성론자들은 “이미 타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인상폭마저 없애면 오히려 투자 및 거래가 급감해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세금인상으로 예산을 채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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