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렌트컨트롤 확대안 유권자 표심 팽팽

주민발의안 10
한 아파트에 렌트를 알리는 배너가 붙어 있다. <사진캡쳐=Curbed SF>

렌트컨트롤 확대안을 놓고 가주 주민들의 민심이 갈리고 있다.

LA 타임스와 USC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달 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안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Prop 10)’을 두고 가주 유권자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발의안 10이란 지난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주택 포함)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게 한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렌트 컨트롤’ 규제를 주 전역에 산재한 최신 건물까지 확대해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민발의안 10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41%로 반대 38%를 3% 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21%가 부동표로 조사된 만큼 남은 기간에 따라 언제든지 지지율이역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발의안 10을 찬성하는 유권자는 주로 청년층과 민주당에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53%, 18~44세 사이의 유권자 49%가 각각 주민발의안 10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65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는 주민발의안 10의 찬성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USC의 로버트 슈럼 디렉터는 “주민발의안 10찬성 캠페인 측이 선거 캠페인 막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개발업체와 건물주 등이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며 반대 캠페인에 나서고 있어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슈럼 디렉터의 말대로 주민발의안 10 반대측이 주민발의안 찬성측에 비해약 10배에 가까운 기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앞선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든타임 시간대의 미디어 및 SNS 광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한편 가주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주민발의안 10의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습적인 렌트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돼 렌트비 인상이 제한되면 건물주는 향후 렌트비 인상에 따라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렌트비를 미리 올리려는 건물주가 많다. 최대한 렌트비를 올려놔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렌트비 인상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LA 일대 다수의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이미 렌트비 인상을 공지하는 메모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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