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5 통과 여부 가주 주택 소유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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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5′의 통과 여부에 주택 소유주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민발의안 5′는 ’55세 이상 시니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주택 소유주 혹은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할 경우 이전에 적용받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현재 인근 지역으로의 이사시 단 1회만 가능)’을 지역(타주 제외) 및 횟수에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5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가주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 제한(주민발의안 13)’을 폐지하는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오는 2020년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처장관은 지난 15일 산업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현 시세에 맞춰 재조정하는 안건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 64만3948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2020년 11월 선거에 상정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5이 부결되고 2020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13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절약 혜택을 잃게 된다.

현재 주민발의안 5는 주민발의안 10과 같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발의안 5의 통과를 지지하는 가주 부동산중개인연합, 가주 상의, 그리고 가주 납세자 연합 등은 “주택 소유주의 경제 능력 등을 무시한채 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세금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제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인상에 대한 공포로 이사를 꺼리는 만큼 주민발의안 5가 통과되면 거래 매물이 크게 늘어 가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5 통과를 막고 있는 가주 민주당, 가주 교사연합, 그리고 비영리 단체 관계자 등은 “주민발의안 5과 통과되면 가주 주정부는 매년 교육 예산 1억달러를 포함해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잃게 된다”며 “재산세가 주정부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복지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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