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택소유자 40년간 300억달러 절약

재산세 연 2% 인상 제한 주민발의안 ‘Prop 13′ 도입 1978년 이후
LA카운티 주택소유주는 70억달러 이상 절약 

재산세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도입(이하 Prop13, 197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무려 74억달러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 칼 매터스와 부동산 포털 질로우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Prop13이 도입된 1978년이래 지금까지 무려 74억달러 이상을 절약했다. 또 적용대상을 가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이 절약한 금액은 무려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가주의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Prop 13은 재산세를 전년도 기준으로 매년 최대 2%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Prop13에 따라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할 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실례로 지난 2012년 LA에 50만달러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 산정 기준은 최대 56만3000달러에 그치게 돼 실제 시장 가치인 70만달러를 크게 밑돌게 된다.

만일 Prop 13 도입 2년 후인 1980년 당시 LA카운티에서 중간가 주택(8만4500달러)을 구입한 소유주가 지금까지 같은 집에 거주했을 경우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치는 현 주택 중간가인 60만달러의 1/3 수준인 20만달러에도 못미치게 된다.

재산세 절약 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주택 가치가 많이 상승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일 수록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샌페르난도 밸리의 올해 재산세 절약 규모가 50만달러 선인데 반해 베니스 일대는 절약 규모가 무려 1800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Prop 13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선거에 Prop 13 폐지안을 주민발의안으로 올린 ‘Schools and Communities First’ 측은 “40년전에 도입된 규정이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매년 주정부가 11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Prop13 을 없애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 의료 그리고 주민 복지예산 등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례로 Prop13을 폐지해 재산세를 유동적으로 올릴 경우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레즈노 카운티 한곳에만 매년 1억134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며 ” “Prop13폐지는 주정부의 예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Prop13′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주 납세자 연합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은 ” Prop13은 가주의 높은 집값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며 “만일 Prop 13이 폐지돼 재산세가 급등하면 주택은 물론 각종 사업체와 기타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세수가 오히려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Prop 13 폐지보다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Prop 13을 일부 수정한 ‘주민발의안 5(이하 Prop5)’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Prop5는 55세 이상 시니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주택 소유주 혹은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할 경우 이전에 적용받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현 조항(현재 인근 지역으로의 이사시 단 1회만 가능)을 지역(타주 제외) 및 횟수에 제한 없이 확대하는 안건이다.

이들은 Prop 5가 통과되면 재산세 인상에 대한 공포로 이사를 꺼리던 주민들이 주택을 적극적으로 사고 팔게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오히려 재산세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Schools and Communities First’ 등은 주민발의안 5역시 반대하고 있다. 재산세가 주정부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Prop 13과 Prop 5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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