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정부 재정규모 32.5%, OECD 최하위…재정확대 여력 아직 많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규모가 3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회원국 중에선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사회복지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재정확대 여지가 아직 많다는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총량인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5%로 OECD 평균(40.8%)보다 8%포인트 낮았고, 35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26.1%)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 규모는 2011년 32.3%, 2012년 32.7%, 2013년 31.8%, 2014년 32.0%, 2015년 32.3%, 2016년 32.3% 등 32%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1%,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7% 증액 편성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4%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중은 여전히 30%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를 보면 프랑스가 56.3%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53.7%), 덴마크(51.9%), 노르웨이(50.0%)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50%를 웃돌았다. 이어 이탈리아(48.8%), 독일(43.9%), 네덜란드(42.5%), 영국(40.8%) 등 서유럽 선진국들도 40%를 넘었다. 일본(38.7%)과 미국(37.7%)도 30%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보다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국가는 아일랜드(26.1%) 하나 뿐이다. 그만큼 다른 선진국들 대부분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와 각종 복지 등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안전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의 확대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조세 및 국민부담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 19.4%로 OECD 평균 25.0%(2015년 기준)를 크게 밑돌고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26.2%로 OECD 평균 34.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다 보니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은 10.4%로 OECD 평균(2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사회복지 부문 지출은 그에 걸맞게 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확대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 강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필요 재원을 위한 재정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태로, 국민 부담 증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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