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 3개업체 담합 인정…미국에 2억3천만달러 배상

GYH2018111500020004400_P2한국의 3개 업체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천600만달러(2천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연방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천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천400만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천38만달러, GS칼텍스가 5천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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