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조기투입…GTX-A 이르면 연내착공

민간 운영보조비→건설비 전환 위험 분담형서 수익형 BTO로

신한컨소시엄 자금부담 줄지만 편수감소로 요금은 7.15% 인상

민투심위 최종심의후 20일 결정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을 서두르면서 혈세 1조원을 조기투입한다. 완공후 민간투자사의 운영과정에서 지급할 보조금을 건설과정에 앞당겨 주는 방식이다. 기본요금도 7.15% 인상됐다. 편수감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에 지급하는 운영보조금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요금인상이 결정된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업비 3조2200억원의 GTX-A노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컨소시엄(이하 신한)이 선정된 이후 6개월가량 협상 끝에 이 같은 협상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은 중앙민자투자사업심의위(민투심위)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20일께 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GTX-A노선을 빠르면 24일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와 신한은 당초 사업방식이던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바꾸기로 했다. BTO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build),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지만(transfer), 일정기간(20~50년) 직접 운영해(operate) 투자금을 회수한다.

정부는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에는 BTO-rs 방식에 따라 GTX-A구간 민간투자비(2조770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을 30년의 운영기간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다. 투자 손실 위험을 줄여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운영보조금 대신 건설기간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기로 했다. GTX-A 노선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초기 자금 마련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초기에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면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이에따라 정부는 애초에 지원하기로 한 5000억원에 30년 분납 계획이었던 1조1000억원 중 1조500억원 등 총 1조5500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나눠 줄 돈을 목돈으로 당겨주는 만큼 기회비용을 감안해 운영보조금보다 건설보조금 증가액이 적다.

이에따라 총민간투자비도 2조77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었고, 출자사들의 납입자본도 63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같은 비율로 조정될 전망이다. 차입비율이 같아야 수익성이 유지된다.

요금인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사업제안시 2419원(기본요금 기준, 이후 5km당 216원 추가)이던 요금을 2592원으로 173원 올려주기로 했다.

당초 ‘수서~동탄’ 구간 열차운행 간격이 애초 신한이 제안한 6.2분(출퇴근 시간대 기준)에서 8.3분으로 조정된 결과다. 철로를 같이 쓸 SRT(수서고속철도) 증편 계획이 뒤늦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운행편수가 줄면 통행료 수입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신한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 관련 협상안은 아직 민투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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