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까지…재계 ‘초긴장’

“기업 부담 크게 늘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6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6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부담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는 가운데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영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그간 산안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왔지만 국회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26일 경영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전부 개정안’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산안법까지 개정되면 기업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 중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 신설과 도급입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 확대 등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과잉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경총은 “선진국 입법례가 전무하고 작업중지 대상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대상 확대 역시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산재사망 시 사업주 형벌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되는 부분도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사업주의 관리범위에 한계가 있고 모든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치 않는 부분”이라며 “현행 형벌 수준도 낮지 않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뜩이나 높아진 상황에서 산안법까지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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