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가주 법]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 허용 외

해가 바뀔 때마다 법규도 바뀌는 게 많다.2019년에도 수백건의 캘리포니아 주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돼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그 가운데 일상생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새 법규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한다.

CA-Laws○음식(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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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못한다.위반하면 벌금이 하루 25달러,연간 최대 300달러까지 부과된다.

식당의 어린이메뉴에 설탕이 든 주스나 소다같은 달달한 음료를 포함하지 못한다. 우유와 물,향을 첨가한 물은 괜찮다. 어린이가 주문하면 설탕 성분이 든 음료를 줄 수 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장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카운티나 시 정부는 길거리 음식 판매상(벤더)을 단속하지 못한다.다만 면허발급을 통해 규제할 뿐이다. 로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고지서를 발급하되,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다.

작은 술집에서도 수제 양조기계에서 증류한 위스키나 보드카 등 고도주를 손님에게 직접 팔 수 있다. 병원 등 헬스케어 시설과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메뉴에는 채식을 포함해야 한다.

누구나 식당을 따로 차리지 않고도 음식장사를 할 수 있다. 집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집에 손님을 불러들여 돈을 받고 식사를 판매해도 된다. 단 집에서 만든 음식은 배달할 수 없으며 손님에게 직접 서빙돼야한다 홈키친은 보건 검사를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노동· 직장 ca50_1_24가주에서는 2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새해 1월1일자로 11달러가 됐다.2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2달러. 25인이하 직원을 둔 스몰비즈니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8년 7월 1일부터 12달러가 된 LA카운티에서는 새해 7월 1일부터 13.25달러로 오른다. 13.25달러를 준 26인 이상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월 1일자로 14.25달러가 된다.

사업주는 아기에게 모유를 주기 위한 수유공간을 화장실 외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근무기록을 단지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사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2019년말까지 이사회에 최소 여성 1인을 포함해야 하며 2021년까지 2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둬야한다.

○애완동물 이혼법정의 판사는 애완동물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새해부터 애완동물 제품 관련 스토어에서는 사육장에서 가져온 개나 고양이,토끼같은 동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동물보호소의 출처가 명시된 애완동물은 데려다 놓고 팔 수 있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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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은 전기스쿠터를 헬멧없이 탈 수 있다. 18세이하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나 스쿠터,스케이트보드,스케이트를 타다가 적발되면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120일내에 헬멧 소지을 인증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동스쿠터의 속도는 시속 25마일에서 35마일로 상향됐다. 보도통행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사 사고를 내고 달아나면 뺑소니(hit-and-run)로 처벌한다.

우버나 리프트같은 차량호출 회사는 배기가스 배출 않는 차량의 대수를 공지해야 하며 탑승객들이 합승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또 차량호출 서비스 앱은 탑승객에게 운전자의 이름과 사진,차량사진과 번호판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를 살 때 임시번호판을 주정부 차량등록국(DMV)에 신청해 붙였으나 새해부터는 자동차 딜러가 의무적으로 임시번호판을 붙여줘야 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1900만달러 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초범인 사람은 시동 잠금장치를 12~48개월간 설치해야 한다. 대신 운전거리 제한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에 남성,여성 외에 중성(non-binary)을 선택할 수 있다.성별 표시를 바꾸기 원하면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거 선거관리국은 우편투표용지에 반드시 선불 반송우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가주 정부는 2020년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Presidential primary)일을 종전 6월에서 3월 첫번째 화요일로 앞당겼다. 이는 대선 경선에서 가주의 이슈들이 후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다. 2016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가주는 예비선거를 6월에 치렀지만 이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를 거의 확정지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경선 때 가주는 다른 8개주와 함께 동시에 경선투표를 하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포함되는 지역이 된다.

총기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오는 2월 라이플이나 샷건을 살 수 있는 나이제한이 18세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공공장소에 총기를 휴대하는 라이센스를 가지려면 8시간의 사격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버스비 연체나 도서관 책 반납일 위반, 교복 미착용 등의 이유로 졸업장을 보류할 수 없게 된다.

황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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