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금→현물’로 제재벽 넘나…”벌크캐시 대안 찾아야”

한국정부 고위당국자,  “벌크캐시(대량현금) 안 가는 방식 찾아야”

재개막는 ‘대량현금 이전금지’ 제재 우회책으로 현물제공 방안 부상

“한미방위비협상 고위급 소통해야”…정상 또는 외교장관 담판 가능성

지난 2018년 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8년 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가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호응한 가운데 대북 지불 수단을 현금에서 현물로 대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임금지불 수단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더라도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전에 이뤄진 ‘송금’ 방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급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

결국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급료를 돈으로 제공하려면 대규모 현금의 물리적 이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연합뉴스TV 제공]

그런데 2013년 3월 채택한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급여 제공 방식과 관련한 남북간의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금강산 관광은 “좀 다를 것 같다. 그것(개성공단)보다는 가벼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미국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내놓을 카드가 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딜(deal)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핵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선(先) 신뢰구축-후(後) 핵 신고’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며 “(북미)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하다보면 순서도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양측이) 빨리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리스트) 신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신고를 꼭 뒤에 놓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고가 언제든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놓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 북미 간 전반적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양쪽 다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지난해 이루지 못한 종전선언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북한이 더 편안하게 비핵화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2월말∼3월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설(2월5일) 연휴기간 또는 그 전후에 북미 간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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