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발표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 참여를 적극 검토

체육계 비리업무 전담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지원

선수촌에 여성 부촌장 임명ㆍ여성훈련관리관 배치

지난 9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성폭력 비위근절대책을 발표하던 모습.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조재범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타 종목에서도 유사 사례가 폭로되는 등 심각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은 사태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놨다. 발 빠른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악성종양처럼 뿌리깊은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파헤치고 밝혀내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9일 내놨던 ‘체육계 성폭력 비위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오영우 체육국장은 “지난 8일 코치로부터 선수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문체부는 다음날인 9일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문체부는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가 밝힌 후속조치는 크게 ▶국가대표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 참여를 적극 검토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성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 인권관리관 배치 등 4가지다.

장기적으로는 모두 필요한 조치지만, 당장 사건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사태가 발생했던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과 관련, 여성 부촌장 임명 및 여성 훈련관리관 배치가 어느 정도재발을 막을 장치일 수는 있지만, 각 종목별로 횡행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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